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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자사폐지 반발 본격화.. 자사고 5개교 정면반박
관리자 (2017-06-20 11:28:53)
양산되는 문제들 '획일화로 지방 고사' '해외유학/ 사교육 급증'
[베리타스알파=박대호 기자]
새 정부의 교육공약을 내세워 이재정 경기교육감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불붙인 ‘자사고 폐지’ 논란에 대해 전국단위 자사고 5개교가 정면반박에 나섰다. 광양제철고 민사고 상산고 포항제철고 현대청운고는 18일 ‘자사고에 대한 올바른 이해’란 반박문을 내고 “자사고의 본질을 편견으로 해석하거나 터무니없이 왜곡한다”며, 밀어붙이기식 자사고 폐지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5개교는 김대중 정부 시절 만들어진 자립형 사립고들로 현 자율형 사립고의 시초 모델이자 지금은 전국에 단 10개교만 존재하는 전국단위 선발권을 지닌 자사고다.
자사고들은 폐지의 명분 부족을 먼저 지적했다. 사교육 유발 원인처럼 자사고가 매도되고 있지만, 실제 입시를 들여다보면 합당치 못했기 때문이다. 내신을 반영하지 않고 교과 질문, 지필평가 등도 없는 상황에서 자사고를 고입 사교육의 원인으로 볼 순 없었다. 대학교육 준비기관으로써 일궈 낸 교육성과 중 하나인 진학실적을 두고 설립취지를 잃었단 비판도 명분을 찾기 어려웠다.
자사고가 폐지될 시 나타날 문제점들도 낱낱이 적시됐다. 인적자원 양성의 교두보인 수월성 교육을 무시하고 평등성만 내세우는 데 대한 비판과 그간 아낌없는 투자에 나섰던 법인/개인들의 신뢰보호 문제, 일반고 전환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부담 등에 더해 학부모 불만/반발, 교원 감축, 실업 등 현실적 문제들이 거론했다. ‘강남 8학군’의 부활과 지역균형발전 저해, 해외유학 급증과 그에 따른 국부유출가능성까지 자사고 폐지로 인해 나타날 문제점들은 산적해 있었다.
자사고들은 ‘백년대계’의 교육정책을 강조했다. 정권교체에 따라 뒤흔들리는 정책이 되풀이되는 데 대한 피로감 때문이다. 이는 자사고들 뿐만 아니라 교육 전문가들과 수요자들도 계속해서 지적해온 문제다. 정책 흔들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권초월 성격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요구되고 있지만, 현 정부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뒷전으로 미뤄둔 상태다. 자사고들은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다. 교육정책은 국정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벗어나서는 안된다. 하지만, 정부는 그간 교육을 정치적 사회적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수시로 뒤바뀌는 정책으로는 국가와 사회를 믿고 자녀들의 교육을 맡긴 국민들은 물론, 후세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한 독지가들에게도 불신과 실망만 안겨줄 뿐이다. 국가 미래에 필요한 다양한 인재 양성의 목표도 달성할 수 없다”며, “잘못된 교육정책이 더 이상 되풀이돼서는 안된다. 교육정책은 모름지기 교육의 본질을 살리는 방향으로 세워져야 한다. 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통해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입을 모았다.
자사고들은 폐지의 명분 부족을 먼저 지적했다. 사교육 유발 원인처럼 자사고가 매도되고 있지만, 실제 입시를 들여다보면 합당치 못했기 때문이다. 내신을 반영하지 않고 교과 질문, 지필평가 등도 없는 상황에서 자사고를 고입 사교육의 원인으로 볼 순 없었다. 대학교육 준비기관으로써 일궈 낸 교육성과 중 하나인 진학실적을 두고 설립취지를 잃었단 비판도 명분을 찾기 어려웠다.
자사고가 폐지될 시 나타날 문제점들도 낱낱이 적시됐다. 인적자원 양성의 교두보인 수월성 교육을 무시하고 평등성만 내세우는 데 대한 비판과 그간 아낌없는 투자에 나섰던 법인/개인들의 신뢰보호 문제, 일반고 전환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부담 등에 더해 학부모 불만/반발, 교원 감축, 실업 등 현실적 문제들이 거론했다. ‘강남 8학군’의 부활과 지역균형발전 저해, 해외유학 급증과 그에 따른 국부유출가능성까지 자사고 폐지로 인해 나타날 문제점들은 산적해 있었다.
자사고들은 ‘백년대계’의 교육정책을 강조했다. 정권교체에 따라 뒤흔들리는 정책이 되풀이되는 데 대한 피로감 때문이다. 이는 자사고들 뿐만 아니라 교육 전문가들과 수요자들도 계속해서 지적해온 문제다. 정책 흔들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권초월 성격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요구되고 있지만, 현 정부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뒷전으로 미뤄둔 상태다. 자사고들은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다. 교육정책은 국정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벗어나서는 안된다. 하지만, 정부는 그간 교육을 정치적 사회적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수시로 뒤바뀌는 정책으로는 국가와 사회를 믿고 자녀들의 교육을 맡긴 국민들은 물론, 후세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한 독지가들에게도 불신과 실망만 안겨줄 뿐이다. 국가 미래에 필요한 다양한 인재 양성의 목표도 달성할 수 없다”며, “잘못된 교육정책이 더 이상 되풀이돼서는 안된다. 교육정책은 모름지기 교육의 본질을 살리는 방향으로 세워져야 한다. 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통해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입을 모았다.
<명분없는 폐지 밀어붙이기 ‘정면 반박’>
자사고들은 폐지찬성 측의 논거들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주장들의 근거가 없다는 얘기였다. 특히, 고입에서의 사교육 증대 원인, 입시준비기관 전락 등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조목조목 비판했다.
- 고입 사교육 유발? 자사고 입시 ‘몰이해’
5개교는 고입에서 자사고가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비판에 대해 입시방법에 대한 ‘몰이해’란 입장이다. 현재 자사고 선발방식을 고려했다면 할 수 없는 주장인 때문이다. 현 자사고 입시에서 지필평가나 교과지식 질문이 금지되면서 전형준비를 위한 사교육 유발요인은 찾아보기 어렵다. 여기에 선발방식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사교육이 침범할 여지는 사라진다. 예로 든 것은 서울지역 광역단위 자사고였다. 현 서울 자사고는 1단계에서 정원의 1.5배수를 추첨으로 선발하며, 2단계에서는 면접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내신성적을 따지지 않고 일단 지원하면 추첨 대상이 되는 구조다.
실제 지난해 치러진 2017 입시 기준 서울지역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추첨제로 입시가 진행됐다. 22개교 중 20개교가 1단계 추첨으로 1.5배수를 선발한 후 2단계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가리기로 했고, 경문고 장훈고는 면접조차 없이 추첨으로만 선발을 진행키로 했다.
원서접수를 받은 결과 계획대로 추첨과 면접을 동시에 진행한 자사고는 12개교 뿐이었다. 나머지 10개교는 추첨/면접 중 하나를 실시하지 못하거나 지원자 전원을 합격 처리했다. 1단계 추첨으로 1.5배수를 선발하려던 20개교 중 4개교(경희 대광 동성 신일)는 경쟁률이 기준을 넘지 못해 추첨선발을 실시했으며, 3개교(대성 선덕 휘문)는 경쟁률이 1.5대 1을 넘지 못해 추첨없이 면접으로만 합격자를 가렸다. 1개교(숭문)는 경쟁률 미달로 지원자 전원을 합격 처리했다. 처음부터 추첨으로만 합격자를 가리려던 경문 장훈 중 장훈은 경쟁률 미달로 지원자를 모두 합격시켰고, 경문은 계획대로 추첨선발을 진행했다.
결국, 지난해 서울 자사고 입시는 추첨+면접 12개교, 추첨 5개교, 면접 3개교, 전원합격 2개교의 선발이 이뤄졌다. 최초 자사고 도입 시에는 ‘내신 상위50% 이내만 지원 가능’이란 규정이 있었지만, 현재는 폐지돼 내신 9등급이라 하더라도 지원만 하면 추첨을 통과해 입학할 수 있는 구조다. 사교육이 확대될 여지는 없었던 셈이다. 고입에서 ‘중학생의 과외를 부추기고 사교육비를 증대시킨다’는 자사고에 대한 비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았다.
- 재학 중 오히려 사교육차단
자사고는 입학 뿐만 아니라 재학 중에도 사교육비 유발과는 거리가 멀었다. 재학생들의 학력차가 크지 않아 정규수업과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만족도가 높아 별도의 사교육을 의존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전국단위 자사고는 대부분 기숙사 학교여서 사교육의 접근자체가 쉽지않다. 학생 수준이 천차만별이어서 사교육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일반고완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일반고의 경우 우수학생은 수업수준에 대한 부족감, 중위권 학생은 성적에 대한 불안감, 하위권 학생은 수업 이해도 저하의 문제로 사교육을 찾는 경우가 많다.
이는 특목 자사고 폐지에 대해 반박하는 현장의 의견과도 맞닿아 있다. 폐지 찬성 측에서는 특목/자사고가 없어지면 학생들이 일반고로 배정되면서 전반적인 학습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장에서는 현실을 모르는 소리란 반응이다. 한 고교 교사는 “특목 자사고 폐지 주장 측에서는 특목 자사고가 없어지면 일반고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는 현장을 모르고 하는 얘기에 불과하다. 전국 특목 자사고를 전부 없앤다 하더라도 일반고에 배정되는 인원은 한 반, 한 두명 선에 그친다. 이 정도로 학습 분위기가 나아질 리 없다. 오히려 학생들 간 학업수준 격차가 커져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만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단체로 하향평준화가 이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 입시준비기관 전락? 고교의 본질, 교육성과 중 일부 불과
입학/재학을 넘어 대학진학에 있어서도 자사고는 문제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현재 자사고 폐지 찬성 측에서는 “자사고가 대입준비학교로 전락해 설립취지에서 벗어났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5개교의 설명은 달랐다. 대학교육의 준비기관인 일반고/자사고 등에서 대학진학을 위한 준비교육을 하는 것은 필수며, 그렇다고 해서 자사고가 입시 중심의 교육만 행하진 않는 다는 것이다. 자사고들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많이 합격할 수 있도록 힘을 쏟는 것은 학교의 책임이며 의무다. 자사고 학생들의 명문대학 합격률이 높은 것만 보고 자사고를 입시준비 기관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다. 내실있는 교육수업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에서 얻은 많은 결실 중 일부가 대학 실적으로 봐야 한다. 자사고가 입시에만 치우친 수업을 한 결과라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 자사고들이 펼치고 있는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도 뒤따랐다. “대부분의 자사고는 교과 교육과정에 한정하지 않고 대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더라도 미래사회에 필요한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인재 양성에 꼭 필요하다 판단하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생들에게 제공했다.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에 더해 양서읽기 자기역량강화프로그램 명사초청특강 고급/심화과목 과제연구 태권도 음악 미술 체육 등 건학이념과 지역특성에 부합한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다.”
자사고들은 폐지찬성 측의 논거들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주장들의 근거가 없다는 얘기였다. 특히, 고입에서의 사교육 증대 원인, 입시준비기관 전락 등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조목조목 비판했다.
- 고입 사교육 유발? 자사고 입시 ‘몰이해’
5개교는 고입에서 자사고가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비판에 대해 입시방법에 대한 ‘몰이해’란 입장이다. 현재 자사고 선발방식을 고려했다면 할 수 없는 주장인 때문이다. 현 자사고 입시에서 지필평가나 교과지식 질문이 금지되면서 전형준비를 위한 사교육 유발요인은 찾아보기 어렵다. 여기에 선발방식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사교육이 침범할 여지는 사라진다. 예로 든 것은 서울지역 광역단위 자사고였다. 현 서울 자사고는 1단계에서 정원의 1.5배수를 추첨으로 선발하며, 2단계에서는 면접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내신성적을 따지지 않고 일단 지원하면 추첨 대상이 되는 구조다.
실제 지난해 치러진 2017 입시 기준 서울지역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추첨제로 입시가 진행됐다. 22개교 중 20개교가 1단계 추첨으로 1.5배수를 선발한 후 2단계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가리기로 했고, 경문고 장훈고는 면접조차 없이 추첨으로만 선발을 진행키로 했다.
원서접수를 받은 결과 계획대로 추첨과 면접을 동시에 진행한 자사고는 12개교 뿐이었다. 나머지 10개교는 추첨/면접 중 하나를 실시하지 못하거나 지원자 전원을 합격 처리했다. 1단계 추첨으로 1.5배수를 선발하려던 20개교 중 4개교(경희 대광 동성 신일)는 경쟁률이 기준을 넘지 못해 추첨선발을 실시했으며, 3개교(대성 선덕 휘문)는 경쟁률이 1.5대 1을 넘지 못해 추첨없이 면접으로만 합격자를 가렸다. 1개교(숭문)는 경쟁률 미달로 지원자 전원을 합격 처리했다. 처음부터 추첨으로만 합격자를 가리려던 경문 장훈 중 장훈은 경쟁률 미달로 지원자를 모두 합격시켰고, 경문은 계획대로 추첨선발을 진행했다.
결국, 지난해 서울 자사고 입시는 추첨+면접 12개교, 추첨 5개교, 면접 3개교, 전원합격 2개교의 선발이 이뤄졌다. 최초 자사고 도입 시에는 ‘내신 상위50% 이내만 지원 가능’이란 규정이 있었지만, 현재는 폐지돼 내신 9등급이라 하더라도 지원만 하면 추첨을 통과해 입학할 수 있는 구조다. 사교육이 확대될 여지는 없었던 셈이다. 고입에서 ‘중학생의 과외를 부추기고 사교육비를 증대시킨다’는 자사고에 대한 비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았다.
- 재학 중 오히려 사교육차단
자사고는 입학 뿐만 아니라 재학 중에도 사교육비 유발과는 거리가 멀었다. 재학생들의 학력차가 크지 않아 정규수업과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만족도가 높아 별도의 사교육을 의존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전국단위 자사고는 대부분 기숙사 학교여서 사교육의 접근자체가 쉽지않다. 학생 수준이 천차만별이어서 사교육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일반고완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일반고의 경우 우수학생은 수업수준에 대한 부족감, 중위권 학생은 성적에 대한 불안감, 하위권 학생은 수업 이해도 저하의 문제로 사교육을 찾는 경우가 많다.
이는 특목 자사고 폐지에 대해 반박하는 현장의 의견과도 맞닿아 있다. 폐지 찬성 측에서는 특목/자사고가 없어지면 학생들이 일반고로 배정되면서 전반적인 학습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장에서는 현실을 모르는 소리란 반응이다. 한 고교 교사는 “특목 자사고 폐지 주장 측에서는 특목 자사고가 없어지면 일반고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는 현장을 모르고 하는 얘기에 불과하다. 전국 특목 자사고를 전부 없앤다 하더라도 일반고에 배정되는 인원은 한 반, 한 두명 선에 그친다. 이 정도로 학습 분위기가 나아질 리 없다. 오히려 학생들 간 학업수준 격차가 커져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만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단체로 하향평준화가 이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 입시준비기관 전락? 고교의 본질, 교육성과 중 일부 불과
입학/재학을 넘어 대학진학에 있어서도 자사고는 문제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현재 자사고 폐지 찬성 측에서는 “자사고가 대입준비학교로 전락해 설립취지에서 벗어났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5개교의 설명은 달랐다. 대학교육의 준비기관인 일반고/자사고 등에서 대학진학을 위한 준비교육을 하는 것은 필수며, 그렇다고 해서 자사고가 입시 중심의 교육만 행하진 않는 다는 것이다. 자사고들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많이 합격할 수 있도록 힘을 쏟는 것은 학교의 책임이며 의무다. 자사고 학생들의 명문대학 합격률이 높은 것만 보고 자사고를 입시준비 기관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다. 내실있는 교육수업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에서 얻은 많은 결실 중 일부가 대학 실적으로 봐야 한다. 자사고가 입시에만 치우친 수업을 한 결과라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 자사고들이 펼치고 있는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도 뒤따랐다. “대부분의 자사고는 교과 교육과정에 한정하지 않고 대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더라도 미래사회에 필요한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인재 양성에 꼭 필요하다 판단하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생들에게 제공했다.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에 더해 양서읽기 자기역량강화프로그램 명사초청특강 고급/심화과목 과제연구 태권도 음악 미술 체육 등 건학이념과 지역특성에 부합한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다.”
<폐지 주장의 문제점들.. 해결 방안부터 내놔야>
자사고들은 자사고 폐지 주장이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짚었다. 자사고 폐지로 인해 나타날 악영향들의 해결방안을 먼저 내놓으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먼저 지적한 것은 자사고의 취지 문제였다. “평준화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획일성 보완 목적으로 도입한 자사고를 폐지한다면 다양화 특성화 교육을 어떻게 꾀할 것인가”란 지적이다. 지역별 명문고가 득세하다 고교 평준화가 실시되며 특목고 외 일반고는 전부 획일적인 교육만 이뤄지게 된 데 대한 우려로 자사고 제도를 도입한 본래 취지를 떠올리라는 것이다.
현재 자율형 사립고의 시초 모델인 ‘자립형 사립고’는 2001년 나온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방안’으로부터 시작됐다. 2001년 8월9일 김대중 정부는 “고교평준화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평준화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획일성을 보완하기 위해 고교교육의 다양화, 특성화를 확대하고 교육의 수월성 추구를 배려하며 열악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정책을 바탕으로 시범운영 방안을 내놨다. 결국 이제와 자사고를 폐지하는 것은 다시금 기존 문제점이었던 ‘획일화 교육’으로 회귀하는 ‘도돌이표’인 상황이다.
획일화된 교육이 낳을 인재양성과 국가경쟁력 저하에 대한 문제도 지적의 대상이었다. “교육의 다양성 특수성 수월성을 추구하지 않으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인재는 언제 어디서 누가 기를 것인가”란 우려의 발로였다. 특히, 교육의 평등성을 근거로 수월성 교육을 문제 삼는 정치적 시각에 대한 지적이 거셌다. 자사고들은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인적자원이 국가 미래를 좌우한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마저도 경쟁력 있는 인재를 기르는 데 힘쓰고 있다. 냉혹한 국제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야 한다”며, “수월성 교육은 이념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미래가 달린 문제다. 고교평준화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수월성 교육을 통해 평등성 교육의 문제를 보완해야만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뢰보호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그동안 자사고 경영자들이 국가/사회의 신뢰를 기반으로 교육을 위해 거액의 법인/개인 재산을 투자해 왔음에도 무작정 정치논리에 따라 자사고를 폐지한다면 앞으로 누가 교육에 투자하겠느냐는 지적이다. 현재 전국단위 자사고 중 광양제철고 민사고 북일고 인천하늘고 포항제철고 하나고 현대청운고 등은 기업이 세운 학교며, 상산고는 개인이 세운 학교다. 한국외대와 용인시가 공동으로 출연해 만든 외대부고도 존재한다. 광양제철고의 경우 2002년부터 15년간 법인이 662억원을 출연했으며, 상산고는 자사고 전환 준비와 운영 과정에서 439억6000만원이 투입됐다. 나머지 학교들도 수백억의 예산이 투입된 상태다. 이들 학교에 대한 폐지 밀어붙이기는 향후 ‘재산권’의 문제로까지 비화돼 법적 소송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학생/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들에게 주어질 불이익들에 대한 우려도 존재했다. ‘자사고로 입학한 학생과 일반고로 입학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상의 혼란과 갈등’ ‘기존 자사고 학생/학부모의 불만과 반발’ 등이 향후 문제거리로 손꼽혔다. 그간 경쟁률 미달 등으로 인해 ‘자진 전환’한 자사고들조차 반발이 극심했던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일률적인 자사고 폐지 밀어붙이기는 수요자들의 공분을 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2014년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이던 당시에도 학부모들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전례가 있다.
국가 재정부담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막대한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사고를 폐지해야 할 명분은 찾아보기 어려웠던 때문이다. 현재 전국에 있는 46개 자사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는 경우 정부의 재정결함 보조금은 매년 2000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자사고의 평균 학급 규모가 30.8학급이며, 비슷한 규모의 일반 사립고에 정부가 매년 평균 44억4500만원의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재정부담액을 예상해볼 수 있다.
현재 46개 자사고는 교직원 인건비나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등의 정부 재정결함 보조금을 받지 않고 학생의 납입금과 법인 전입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법인 전입금은 설립지역/학생선발권에 따라 다소 상이하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소재 자사고는 법인에서 매년 학생 수업료와 입학금 총액의 5%, 도/특별자치도 소재 자사고는 3%를 부담하고 있고, 전국단위 자사고는 20%를 의무 부담하고 있다. 자사고 수업료가 일반 사립고보다 높은 것도 재정지원이 없다시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재단들에 재정부담이 사라지면서 정부는 연 2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야만 한다. 일반고 살리기를 위해 자사고를 폐지하는 것은 전형적인 ‘하향 평준화’라는 점에서 자사고 폐지 시 소요될 예산을 일반고를 위해 투자해야 한단 지적은 누차 제기돼왔다.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특히, 지방 자사고들의 문제가 중심적으로 거론됐다. 현재 자립형 사립고에서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한 지방 자사고들은 대규모 기숙사 등 각종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할 방안이 전무한 때문이다. 일반고는 지역 내에서 배정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숙사 등을 활용할 이유가 없게 된다. 교육과정/프로그램 축소에 따른 교원 감축문제와 기숙형 고교들의 기숙사/급식업체 종사자들의 대량해고 등도 당장 자사고가 폐지될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
신뢰보호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그동안 자사고 경영자들이 국가/사회의 신뢰를 기반으로 교육을 위해 거액의 법인/개인 재산을 투자해 왔음에도 무작정 정치논리에 따라 자사고를 폐지한다면 앞으로 누가 교육에 투자하겠느냐는 지적이다. 현재 전국단위 자사고 중 광양제철고 민사고 북일고 인천하늘고 포항제철고 하나고 현대청운고 등은 기업이 세운 학교며, 상산고는 개인이 세운 학교다. 한국외대와 용인시가 공동으로 출연해 만든 외대부고도 존재한다. 광양제철고의 경우 2002년부터 15년간 법인이 662억원을 출연했으며, 상산고는 자사고 전환 준비와 운영 과정에서 439억6000만원이 투입됐다. 나머지 학교들도 수백억의 예산이 투입된 상태다. 이들 학교에 대한 폐지 밀어붙이기는 향후 ‘재산권’의 문제로까지 비화돼 법적 소송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학생/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들에게 주어질 불이익들에 대한 우려도 존재했다. ‘자사고로 입학한 학생과 일반고로 입학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상의 혼란과 갈등’ ‘기존 자사고 학생/학부모의 불만과 반발’ 등이 향후 문제거리로 손꼽혔다. 그간 경쟁률 미달 등으로 인해 ‘자진 전환’한 자사고들조차 반발이 극심했던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일률적인 자사고 폐지 밀어붙이기는 수요자들의 공분을 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2014년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이던 당시에도 학부모들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전례가 있다.
국가 재정부담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막대한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사고를 폐지해야 할 명분은 찾아보기 어려웠던 때문이다. 현재 전국에 있는 46개 자사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는 경우 정부의 재정결함 보조금은 매년 2000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자사고의 평균 학급 규모가 30.8학급이며, 비슷한 규모의 일반 사립고에 정부가 매년 평균 44억4500만원의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재정부담액을 예상해볼 수 있다.
현재 46개 자사고는 교직원 인건비나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등의 정부 재정결함 보조금을 받지 않고 학생의 납입금과 법인 전입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법인 전입금은 설립지역/학생선발권에 따라 다소 상이하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소재 자사고는 법인에서 매년 학생 수업료와 입학금 총액의 5%, 도/특별자치도 소재 자사고는 3%를 부담하고 있고, 전국단위 자사고는 20%를 의무 부담하고 있다. 자사고 수업료가 일반 사립고보다 높은 것도 재정지원이 없다시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재단들에 재정부담이 사라지면서 정부는 연 2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야만 한다. 일반고 살리기를 위해 자사고를 폐지하는 것은 전형적인 ‘하향 평준화’라는 점에서 자사고 폐지 시 소요될 예산을 일반고를 위해 투자해야 한단 지적은 누차 제기돼왔다.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특히, 지방 자사고들의 문제가 중심적으로 거론됐다. 현재 자립형 사립고에서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한 지방 자사고들은 대규모 기숙사 등 각종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할 방안이 전무한 때문이다. 일반고는 지역 내에서 배정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숙사 등을 활용할 이유가 없게 된다. 교육과정/프로그램 축소에 따른 교원 감축문제와 기숙형 고교들의 기숙사/급식업체 종사자들의 대량해고 등도 당장 자사고가 폐지될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
<지역균형발전 맥 끊나? ‘강남 8학군’ 급부상 우려>
자사고들은 폐지 주장이 노무현정부는 물론 새정부까지 중시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정면으로 저해한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자사고 폐지 시 지방의 교육환경 수준이 하향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이미 경기교육감과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자사고 폐지 밀어붙이기를 암시하면서 ‘강남 8학군’이 다시금 살아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자사고는 그간 지역균형발전에 기여를 해왔다. 과거 수도권 인구 집중의 중요 요인 중 하나던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면서다. 선진적 교육 여건과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사고들로 인해 지방에 있는 기업 임직원들도 구태여 서울을 고집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사고 폐지는 곧 ‘강남 8학군 부활’로 이어지게 된다. 모든 고교가 일반고로 일원화 되면 교육수준이 높은 교육특구로 수요자들이 몰리게 되는 때문이다. 자연스레 '8학군시대'가 재현되는 셈이다. 자사고가 사라지면 ‘강남 8학군’으로 대표되는 교육특구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크게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 8학군 부활은 곧 균형발전 저해를 낳게 된다. 지역 인재들의 유출이 본격화되는 때문이다. 지방에 근무하지만 봉급은 서울로 가는 현상이 확대되고 위장전입이 횡행할 것이란 우려가 나올 정도다.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따른 지방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방 교육환경 황폐화가 예상되는 자사고 폐지 병행은 ‘모순’된 정부시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대입에서도 의/치/한에 지역 인재들을 붙잡아두기 위해 ‘지역인재’ 전형이 시행되고 있지만, 고입 단계에서 우수한 자원들이 거주지를 옮겨버리면 방법이 없다. 자사고들은 “지역에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단초”라며, “지역에 이미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사고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유지하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유학 급증 우려.. 외화유출 문제까지>
해외유학과 외화유출 문제도 거론됐다. 자사고를 무턱대고 폐지할 경우 수월성을 향한 교육수요들로 인해 조기 해외유학이 활발해지고 이로 인한 외화유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때문이다. 자사고들은 교육통계를 근거로 자사고들이 그간 해외유학/외화유출을 억제해왔음을 입증했다.
교육통계에 따르면, 2006년 교육통계에 따르면 첫 등장 후 한참 자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2000년대 중반들어 중/고교 유학은 감소하기 시작했다. 해외유학이 3분의 1 수준까지 줄었을 정도다. 2006년 9246명이던 중학생 유학은 2015년 3226명이 됐고, 고교생 유학은 2006년 6451명에서 2015년 2432명으로 줄었다. 그간 평준화된 교육에 염증을 느끼고 수월성 교육을 쫓아 해외로 나가던 학생들을 명문 외고 자사고의 선전으로 국내에 잡아둘 수 있게 된 때문이다.
자사고들은 해외유학의 궁극적 목적인 해외대학 진학을 국내에서 감당하면서 이뤄진 외화반출액까지 제시했다. 민사고의 경우 지금까지 1000여 명의 학생들을 해외대학으로 진학시켰다. 1인당 1년 유학경비를 3000만원으로 잡더라도 900억 이상의 외화반출을 막은 셈이었다. 민사고 뿐만 아니라 국제반 등을 운영하는 다른 자사고와 외고들 역시 동일한 역할을 해왔다.
결국, 해외유학을 억제해 온 자사고들의 일괄적인 폐지는 다시금 해외유학 수요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게 교육계의 관측이다. 한 교육 전문가는 “2000년대 초중반 극심했던 해외유학 수요는 자사고들의 등장으로 차츰 기세가 꺾이기 시작했다. 굳이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자립형 사립고들이었다”며, “자사고의 일률적 폐지는 다시금 해외유학 수요를 급증시킬 것으로 보인다. 수월성 교육에 대한 수요는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열’로 표현되는 우리나라의 교육 열기는 일반고 교육만으로 잠재울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모든 고교가 획일화되는 순간 강남 8학군의 급부상과 해외유학 급증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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