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알파=김민철 기자] 중3 고2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21일 실시된다. 2013년부터 초6 학업성취도 평가 미실시에 따라 올해는 고교 학업 향상도만 공시된다. 올해도 초6 대상 학업성취도평가가 실시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도 학업향상도는 고교에 한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학력 미달 제로’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됐었던 초6대상 성취도평가는 학생부담 경감 명목으로 폐지된 바 있다.

올해는 지난해 메르스 여파로 인해 평가결과를 공시하지 못한 학교들까지 전부 성취도평가 결과공시에 참여해 전국 중/고교의 학업성취도가 낱낱이 밝혀질 전망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공약으로 내걸고 밀어붙이고 있는 ‘서울형 혁신고’의 성적표가 평균미달 수준을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교육부는 21일 ‘2016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과 절차, 방법에 따라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점검하기 위한 평가다. 학력수준 외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과정 개선,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학습결손 보충, 행/재정적 지원 등의 기초자료 등의 목적을 띄고 198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 응시인원은 중학교 3253개교 52만6257명, 고등학교 1845개교 46만9946명으로 총 5098개교 99만6203명이다. 재외 한국학교 7개교(492명)도 학교 자체 계획에 따라 진행한다. 평가 대상은 일반고를 포함해 특목고, 자율형, 특수학교 등이다. 지난해의 경우 메르스로 인해 일부 학교에서 휴업/결손이 발생하면서 정보공시를 하지 않은 학교들이 나왔으나, 올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황, 지난해 자체평가를 실시해 성적결과를 제공받았으나, 정보공시를 적용받지 않은 메르스 휴업/결손 학교들까지 올해는 전부 성적을 공시해 전국 중/고교의 학업성취도가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과정반, 외국인학교, 영재학교 등은 의무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무참여대상에서 제외되는 학교유형 가운데 취업에 방점이 찍힌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의 경우 국/영/수 중심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대체해 직업기초능력평가를 실시한다. 직업기초능력평가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현장 중심 직업교육 과정에 맞춰 시행하는 평가로, 2012년부터 3년간 전국 단위로 시범운영한 끝에 지난해 처음으로 전체 2학년 학생 대상으로 범위를 넓혀 본 평가를 치렀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과목별로 시험 응시 규모에서 차이를 보인다. 국어/수학/영어 교과는 전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지만, 사회/과학 교과는 236개 중학교의 1개 학급에서만 표집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학교 3학년 평가범위는 중1,2 전 과정과 3학년1학기 과정까지다. 고등학교 2학년 평가범위는 국어/ 영어는 전 교과, 수학은 수학Ⅰ, 수학Ⅱ다. 평가시간은 중/고교 공통으로 교과별 60분이다. 국어는 오전9시20분부터 10시20분, 수학은 10시35분부터 11시35분, 영어는 11시50분부터 12시50분까지 각각 진행된다.
 
평과결과는 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등 4단계 성취수준을 기준으로 교과별로 제공된다. 올해 교육부는 학력별 기준을 따로 공개하지 않았으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해 정도가 20% 미만이면 기초학력미달, 20~50%는 기초학력, 50~80%는 보통학력, 80% 이상은 우수학력 구분으로 추정된다. 개인별 평가결과표를 8월말 통지한 후 학교 단위별 성취수준 비율 등은 11월 학교알리미를 통해 공시한다. 학교별 단위의 교과별 성취수준은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등 3단계 비율로 제공하며, 응시현황과 교과별 향상도를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교과별 향상도는 고교가 학생을 얼마나 잘 가르쳤나를 보여주기 위해 교과부가 개발한 지표다. 단순히 지난해 성적과 올해 성적을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고2 학생들이 치른 학업성취도결과와 올해 고2가 중3 당시 치른 성취도 평가를 비교해 산출한다. 중3 성취도와 단순 비교하지 않고 중3 수준에서 학생수준 종단자료를 통해 산출된 기대점수와 비교한다. 출발선이 동일한 학교끼리 비교해 학교의 학력 향상을 위한 노력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쓰인다. 성적이 좋은 학생을 뽑은 학교가 유리한 지표가 선발효과라면, 향상도는 학교의 교육효과를 보여주는 지표인 셈이다.

지난해까지 중/고교 모두 공시됐던 학업향상도는 고교에 한해 공시될 예정이다. 2013년부터 초6 대상 학업성취도평가가 폐지되면서, 해당 학생들이 올해 중3에 진급한 때문에 중학교의 경우 향상도를 비교할 기준점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올해도 초6 대상 학업성취도평가가 실시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도 학업향상도는 고교에 한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학력 미달 제로’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됐었던 초6 대상 성취도평가는 학생부담 경감 명목으로 폐지된 바 있다.

<서울형 혁신고 올해 명예회복 하나?>
지난해 실시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전국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통학력 이상 비율과 3배가 넘는 기초학력미달비율을 보인 서울형 혁신고가 올해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명예회복에 성공할 수 있을지가 눈길을 끈다. 지난해 실시된 2015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금옥여고 독산고 배화여고 삼각산고 삼육고 선사고 신현고 인헌고 잠일고 효문고 휘봉고 등 서울형 혁신고 10개교는 보통학력이상 61.7%, 기초학력 23.0%, 기초학력미달 15.3%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같은 해 전국 고교평균은 보통학력이상 81.8%, 기초학력 14%, 기초학력미달 4.2%로 혁신학교 대비 월등히 나은 모습이다. 

지난해 10개 서울형 혁신고는 교육경쟁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학교향상도에서도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성취도평가에 응시한 고2학생들이 중3시절 치렀던 학업성취도평가와 학생수준 종단자료를 통해 산출하는 기대점수를 근거로 하는 학교향상도는 배화여고를 제외하면 모두 마이너스(-)대로 나타났다. 기대점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받은 셈이다. 학교향상도가 학교의 노력이 반영되는 지표인 점을 감안하면, 혁신학교들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일하게 학교 향상도가 마이너스(-)대로 나타난 전국 20개 과고의 경우 기초학력미달자가 없고 보통학력이상 비율이 99.9%라는 점에서 혁신학교와 차이가 존재했다. 과고 입학생들은 기대점수치가 매우 높은 상황이지만, 혁신학교는 기대점수치가 높기보다 학교의 노력부족이란 본질적인 차이다.

올해 혁신고는 ‘혁신학교 확대’를 독산고가 신규지정되면서 11개교 체제로 확대됐다. 서울지역 혁신학교의 경우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로 '서울형 혁신학교 확대' 를 내건 때문에 매년 확대 계획이 발표되고 있다. 올해 성취도 평가를 치를 11개교가 전국 평균에 근접한 평가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형 혁신고는?>
서울형 혁신고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 '서울형 혁신학교 확대'의 대상인 혁신학교 가운데 고등학교를 의미한다. 혁신학교의 교육과정은 입시에 맞춰 공부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학습을 자발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실현 방법은 모둠 토론, 발표 등이다. 학생들은 토론 발표 등에 참여하면서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진로를 설정하고, 교사는 더 좋은 교육을 위해 수업을 교사 간에 공유/연구하는 것이 혁신학교가 추구하는 바다. 수업을 체험과 실습 위주로 구성돼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고, 학생들이 동아리를 개설할 수도 있으며, 수업에 대한 건의, 학교 예산의 집행 여부도 결정할 수 있는 등 학교 운영 전반에 참여할 기회가 많아 학생들의 적극성을 기른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혁신학교의 장점으로 꼽히는 부분들이 대입을 치러야할 일반고를 대상으로 지정한 혁신고에서는 탁상공론에 그치며, 대학진학이라는 본질적인 목표달성에 크게 방해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초등학교/중학교의 경우 다양한 교육방식 실현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지만, 대입에 있어서는 비효율적인 방법이며 본래의 목적 달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의 ‘질’이 아닌 ‘양’을 고려한 대학진학률의 경우 서울형 혁신고는 서울지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2015학년 7개 서울형 혁신고 가운데 휘봉고는 21.6%(서울지역 195위/전국 1553위) 진학률에 그쳤으며, 중화고 27.4%(184위/1497위) 효문고 28.7%(180위/1482위) 인헌고 32.1%(159위/1424위) 신현고 34.8%(132위/1359위) 잠일고 35.4%(125위/1343위) 배화여고 36.5%(108위/1313위) 순으로 진학률이 높았다. 가장 진학률이 높은 배화여고조차 평균 진학률에 미치지 못하며, 지역 내 진학률이 가장 높은 문일고 74.6%(1위/184위)와 비교 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질’을 고려한 서울대 진학실적에 있어서도 서울형 혁신고가 받아든 성적표는 초라했다. 2015학년 서울대 등록자 기준 효문고/신현고 각 수시1명, 잠일고 정시1명, 인헌고 수시1명/정시 1명, 배화여고 수시 2명 등이었으며, 2016학년에는 인헌고/배화여고 각 수시 1명, 잠일고 정시 1명에 그치며 더욱 진학실적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대 수시 전체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혁신학교가 제대로 운영됐다면 학종에서 강세를 보여야 하나 현실은 달랐던 셈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조희연표 혁신학교의 정점에 있다고 할 수 있는 혁신고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혁신학교 두 배 확대 공약은 이미 공감을 얻기 어렵다. 이렇다할 지원금 한 푼 없는 지방 일반고와 서울 강북지역 일반고도 수시체제를 구축, 지균을 중심으로 서울대 실적을 내는 판국에 연간 최대 6500만원을 지원받고 기타 사업에서도 몰아주기 수준의 지원을 받는 혁신고가 서울대는커녕 대학진학률조차 20~30%에 머무른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힘들다. 게다가 혁신고가 내세운 프로그램이 최근 대세로 올라선 학생부종합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회의감이 든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불도저식 확대계획.. 신청요건까지 대폭 완화
서울형 혁신학교는 조 교육감의 불도저식 확대계획에도 불구하고,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확대 폭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4년 내 혁신학교를 200곳으로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2014년 혁신학교 68개교 중 23개교(2011년 지정)가 운영기간 4년을 마치자 55개교를 신규 모집/공고하며, 혁신학교 100개를 목표로 하는 등 계속해서 공모 사업을 추진해 97개교까지 혁신학교 수를 늘렸다.

지난해에도 서울교육청은 2016 상반기 혁신학교를 공모해 130개교 체제로 혁신학교를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예산지원 기간이 만료한 30개교 중 4개교가 재공모에 응하지 않고, 신규공모에도 24개교만 신청하며 119개교 체제가 되는 데 그쳤다.

급기야 서울교육청은 2016 하반기 서울형 혁신학교 공모계획을 발표하며, 현장 교사의 의견과 상관없이 전체 학부모의 25%만 동의하면 혁신학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공모요건의 문턱을 대폭 낮추는 모습을 보였다. 공모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현장 교사가 반대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향후 교내 갈등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지적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기존 서울형 혁신학교는 전체 교사 중 50%, 전체 학부모 중 50%가 모두 동의해야 신청할 수 있었으나, 하반기 혁신학교 공모에서는 ‘전체 학부모’가 아닌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부모’로 요건 자체를 변경했다. 설문조사는 전체 학부모의 절반 이상만 참여하면 되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25%의 학부모만 동의하더라도 혁신학교 신청이 가능한 셈이다. 서울교육청의 혁신학교 확대에 대한 절박함이 여실히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다. 서울교육청은 완화한 요건을 무기로 삼아 올해 하반기 130개교, 2018년 200개교 등 혁신학교 확대계획을 이뤄내겠다는 집착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